-
“노조 가입 안해도 탈퇴해도 해고”… 공공부문 단협 37% 위법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다. B공공기관 노사는 노조
-
"노조 탈퇴? 그럼 해고"…공공노조 179곳이 이런 황당 단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
-
[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
“국회의원? 노조 간부 할래” 尹 소신 뒤집은 18년전 사건 유료 전용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주변 인사는 “그는 학창시절부터 노조를 약자로 여겼다”고 기억한다. “기업으로부터 탄압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로 재벌 비리를 많이 다루면서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란
-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 위축, 사업 접을 고민도"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
-
[월간중앙] 총력 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
“14% 거대 노조 아니라 86%의 노동 약자 살필 것” ■노조 회계 공개·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더 잘 쉬기’ 위
-
빨간띠 벗은 MZ노조가 말했다 "노조비 단 1원도 공시해야" [송시영이 소리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치가 벌어질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 말이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의 조
-
김진표 만나고 이정미 손잡고…지지율 하락속 김기현 광폭 행보
김기현호(號)가 연일 민생을 강조하면서 하락세인 여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손을
-
소리지르며 마이크 던졌다…국민연금 기금위 민주노총 위원 해촉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했던 노동계
-
‘AI 전쟁’ 챗GPT와 구글 바드…차이 좀 더 깊이 설명했으면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2월 회의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전 성균관대 이사장)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한 달간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길 잃은 한국 정치 향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쓴소리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 여도 야도 총선 얘기하지 말자” ■“尹 대통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면 민주당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민생정당
-
‘깜깜이 회계’ 노조…정부 지원 끊는다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
노조 '깜깜이 회계'에 초강수…세액공제 재검토, 과태료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
-
[단독]"노동시장 나쁜 관행, 경제단체와 대기업 책임 크다"…경영계 무임승차론 경고 나왔다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 단장을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 단장을 맡은 김
-
임금·이중구조, 국가 재난 차원으로 다룬다…전문가·범부처 합동 상생임금위원회 출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
-
적화통일 노리지 않았다, 일심회·왕재산과 다른 'ㅎㄱㅎ' 목표
최근 국가정보원 등 안보 당국이 수사 중인 '제주·창원 북한 간첩단 사건'이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 왕재산 사건'에 맞먹는 대표적 간첩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속도 높이는 노동개혁 잰걸음…숨 돌릴 틈도 없이 연일 TF, 제도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하 간부를 대상으로 한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개헌하자"…尹에 또 회담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민생경제 위기 해법 등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윤석열 정부는 어디를 보고 있나”부터 답해야
━ 잇따르는 정책 혼선, 이유는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최근 여권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홍보 책략가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주 소환되고 있다. “우리도 그런
-
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지만…조선업 다단계 하청 개선 시급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에서 31일째 농성했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
51일만에 끝난 대우조선 파업…'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다 [뉴스분석]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점거 파업이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경고(19일)한 지 사흘만이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
-
[팩플] ‘타다 기사≠근로자’ 판결 그후…‘클로즈 콜’ 플랫폼 노동, 미래는
지난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한장면. [사진 BLUE] 플랫폼은 중개자인가 사용자인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타다
-
한국판 ‘하르츠 개혁’…임금체계 등 손볼 노동연구회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이하 노동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노동연구회는 1970~80년대에 만들어진 각종 법·제도·관행을 전반적으